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조건 확인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이사할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저도 전셋집 구할 때마다 혹시나 내 소중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ㅠ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시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보증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정말 꿀 같은 정보인데요🍯, 오늘은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제가 알아본 내용을 상세하게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특히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 조건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꼼꼼하게 확인해 보자구요! ^^
잠깐!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자격 조건부터 확인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가?' 이겠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니까요 😥. 자, 핵심 조건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기준! 전세보증금과 소득 요건
이 지원 사업의 핵심은 바로 전세보증금 과 연소득 기준이에요.
- 전세보증금 : 내가 살고 있는 (또는 살 예정인) 집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여야 해요. 계약서상의 보증금액을 확인해보세요!
- 연소득 : 소득 기준은 신청하는 분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 청년 (만 19세 ~ 34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가구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여기서 잠깐! 청년 기준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데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서 만 39세까지도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하고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은 필수!
이 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및 가구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해요. 즉,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아쉽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미 보증보험 가입은 하셨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 되어 있어야 해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이 세 기관 중 한 곳의 보증 상품에 가입했고, 신청일 기준으로 그 보증이 유효 해야 합니다. 보증 가입하고 납부한 영수증이나 보증서, 꼭 챙겨두셨죠?! ^^
아쉽지만 이런 분들은 지원이 어려워요 😥
모든 조건을 만족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국내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직접 가입했더라도, 이 지원 사업 대상은 아니고,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 법인 임차인 : 회사가 계약한 숙소 등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 그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어요.
- 2년 내 재신청 제한 : 동일한 기초 지자체 내에서는 한 번 지원받으면 2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단, 다른 시/군/구로 이사 가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는 건데요?!
자격 조건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겠죠?!
지원 금액, 최대 얼마까지?
지원금은 신청인이 실제로 납부한 보증료 를 기준으로 지급돼요.
- 최대 지원 한도 : 4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 🎉
- 주의사항 :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 건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청년 외 가구 :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 가구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 금액 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를 40만원 냈다면 36만원(40만원 * 90%)을, 50만원을 냈다면 40만원(최대 한도)을 지원받는 거죠.
보증료가 보통 수십만 원 단위인 걸 생각하면, 최대 40만원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이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대구광역시의 경우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로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하니, 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겠죠?! 😉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시기와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지원금이 지급돼요. 만약 서류 보완 등 추가 시간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5일 정도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할 때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해주는 방식이라 아주 편리해요! ^^
처리 상태는 SMS나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하면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할 때 알림 수신 동의하는 것 잊지 마세요!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 신청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가 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미리미리 챙겨두면 어렵지 않아요!
기본 서류: 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방문 시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지원금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보증 관련 서류: 보증서와 납부 증빙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영수증 등, 납부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꿀팁! HUG나 SGI 보증서에는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서 별도 납부 증빙 서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해요! 😊
계약 및 거주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 확정일자 등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정보 '전체 공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전부 공개', '국내기관제출용'으로 발급)
소득 증빙 서류: 내 소득을 증명해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근로소득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 수령 통장 사본 등
- 무소득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 (세무서 발급)
★중요★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직인이 필요한 서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이어야 유효합니다!
휴~ 생각보다 내용이 많았죠? ^^;; 그래도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낸 보증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자격 조건이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 1599-0001)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 구하시길 응원할게요! 😊